이 기사에서는 상속세 면제 한도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세 공제 한도에 대한 정보와 더불어 상속세의 세율도 정리해 보도록 하겠으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속세 면제
상속세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양도되는 상속 재산에 대한 세금입니다.
상속세는 국세의 일종으로 상속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세의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다르며 최저 10%, 최고 50%입니다.
상속세는 법적으로 불로소득으로 분류돼 세율이 매우 높다.
하지만 무조건 세액이 100%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세금과 마찬가지로 상속세에도 공제가 있습니다.
상속세 감면 및 상속세 면제 한도에는 크게 7가지 범주가 있습니다.
- 기본 공제: 기본공제 2억원
- 인적공제 :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노인공제, 장애인공제
- 일괄 공제: (기본공제 2억원 + 인적공제총액) vs. 1회공제 5억원 중 큰 금액 선택 가능
- 배우자상속공제 :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금융 자산 공제: 금융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부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 : 4가지 조건 충족 시 최대 6억원까지 공제 가능
- 재해 손실 공제: 상속세 신고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상속재산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손실액을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공제
그 다음에 각 공제의 정의그리고 그에 따른 상속세 면제 한계할 것이다? 7개가 겹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자.
상속세 면제 : 기본공제, 인적공제, 일회성공제
기본공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사망했을 때 상속초기에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항목을 말합니다.
기본공제금액은 2억원입니다.
인적공제는 아동, 미성년자, 노약자, 장애인 등 동거하는 가족에게도 적용된다.
아동공제는 미성년자공제와 함께, 장애인공제는 아동·미성년자·노인공제와 함께 적용할 수 있다.
- 기본공제금액 : 2억원
- 인건비공제 : 자녀공제(아동 1인당 5천만원), 미성년자공제(미성년자 1인당 1천만원 * 미성년자 잔여근속연수), 경로자(경로 1인당 5천만원), 장애공제(장애인 1인당 1천만원) ) 승 * 기대 수명(년)
기본공제 2억원과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1회에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계산을 해보면 기본공제와 인적공제가 크지 않다면 1회성 공제 5억원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 일괄공제 : 5억원
- (기본공제 2억원 + 인적공제총액) vs. 1회 5억원 공제 → 둘 중 큰 쪽 선택
다만, 배우자가 따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일회성 공제를 할 수 없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억원이 그대로 공제된다.
상속세 공제 한도: 배우자 상속세 공제
상주 사망배우자상속공제는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을 받은 자로서, 조상 배우자가 아직 생존해 있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실질적 상속재산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 : 5억원 공제
- 배우자의 실제 상속금액이 5억원 초과 시 : 실제 상속금액에서 공제(공제 상한액 있음)
배우자 공제 상한액은 다음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1 또는 2 중 더 낮은 숫자가 한계로 사용됩니다.
- 항목 1: (상속재산가액 + 추정상속재산 + 10년 이내 증여재산가액에 상속인 수를 더한 수 – 비상속인에게 유언 또는 서명에 의하여 상속받은 재산가액 – 재산가액의 비과세·과세액 제외 – 공과금 /부채) × (배우자의 법적 상속분) – (배우자 증여 과세표준)
- 2위: 30억 원
상속세 공제 한도 : 금융재산 공제
상주 사망상속으로 인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에 금융재산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금융자산의 가치에서 금융부채의 가치를 뺀 가치. 즉, 순금융자산이 차감됩니다.
- 2천만원 미만 : 순금융자산 전액 공제
- 2천만원 초과 1억원 미만 : 2천만원 공제
- 1억원 초과 10억원 미만 : 순금융자산의 20% 공제
- 10억원 초과 : 2억원 공제
공거래대상의 금융재산가액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금융기관에서 취급합니다.
예금, 적금, 적금, 주식 등예 최대 주주 또는 최대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 또는 지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 기타
상속세 면제 한도와 관련하여 살펴볼 마지막 항목은 가족 상속 구제(Family Inheritance Relief) 및 재해 손실 구제(Catastrophe Loss Relief)입니다.
사실혼 주택에 대한 상속 공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동거주택 상속시 최대 6억원까지 공제 가능 상속세는 과세가격에서 공제됩니다.
- 사망자는 거주자여야 합니다.
- 조상 및 상속인(직계비속)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거주하여야 함
- 조상 및 상속인이 상속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10년 이상 주택(동형 고급주택 포함)을 소유하고 있을 것
- 상속 개시일에 노숙자였던 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직계비속)이 상속받은 주택
상속세 신고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상속재산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실액을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이를 파국적 손실 공제라고 합니다.
유산세율
상속세 면제 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상속 과정에서 적용되는 상속세율은 정확히 어떻게 될까요? 유산세율은 다섯 가지 과세 기준 요소로 구성됩니다.
과세표준별 상속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별 상속세율)
- 1억원 미만 : 10%
- 5억원 미만 : 20% (1,000만원 감면)
- 10억원 미만 : 30% (6천만원 누진공제)
- 30억원 미만 : 40% (1억 6천만원 누진공제)
- 30억원 이상 : 50%(4억6천만원 누진공제)
한국에서는 상속을 통해 취득한 재산을 불로 소득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노동이나 생산 활동을 통해 얻지 못한 소득으로 해석됩니다.
상속 재산은 다른 사람의 사망이나 사정에 따라 취득한 재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상속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참조
아래에 이번 글에서는 증여세율과 상속세율 외에 증여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 산정방법 외에 증여세율표도 정리해드리니, 이것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내용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글에서는 증여세 공제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공제 한도 외에 증여세 공제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싶으시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자녀 증여를 고려하시는 분들 중에는 증여세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다음 글에서는 증여세 절세 요령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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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기사에서 부담기부를 통한 부동산 및 콘도 증여세 절세 전략에 대해 알아보자. 부담 증여로 인해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금액을 순수 증여 시의 증여세 금액과 비교하여 부담 증여에 대한 조건 및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담스러운 선물.
마치다
지금까지 상속세 공제 한도 관련 정보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상속세 공제 한도에 대한 정보와 더불어 상속세의 세율도 정리해 놓았으니 관심 있는 친구들은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