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수사의 단초: 변사자 검시·불심검문·고발·자수·고소(고소불가분의 원칙, 고소기간, 고소취소), 고발·수사의뢰의 차이점
플렉스 포인트 보안, ‘Unsplash’ 출처 : 신광웅, 로스쿨 형사소송법, 2016, 33면 1. 수사의 단초 A. 수사 단서: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자료’. 유형 수사기관 체험을 통한 단서 범죄 첩보 현행범의 체포형사소송법 제211조 (※참고문 : 체포구속) 변사자검시형사소송법 제222조=> 하술3. 불심검문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하술2. 신문, 출판문, 풍설 등 “타인”의 체험에 의한 단서 고소형사소송법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