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중위소득이란? 대부분의 정부 또는 지방 정부 지원 정책은 귀하가 직접 신청하지 않는 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요구하는 기준중위소득은 중요한 요소이다.
혜택, 기숙사, 장학금 등을 신청하기 전에 2023년 중위소득 비율을 확인하세요.
표준 중위 소득이란 무엇입니까?
복지정책이나 주택을 신청할 때 신청자격에 ‘중위소득 몇 퍼센트 미만’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온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표준중위소득을 알아야 합니다.
표준중위소득은 모든 가계소득을 정리했을 때 우연히 중간에 있게 되는 가계의 소득이다.
복지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선정 시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며, 중위표준소득의 증가는 복지사각지대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2022년까지 표준 중위 소득을 사용하여 약 76개의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표준 중간 소득 카탈로그
1. 2023년까지 중간 소득
2. 중위 소득의 백분율 계산
3. 중위소득의 선정기준 및 보호내용
1) 생활비
2) 의료급여
3) 주거급여
4) 교육혜택
1. 2023년까지 중간 소득
전국 중간 가계 소득은 인구 조사국에서 발표한 가계 동향 조사를 기반으로 합니다.
과거 평균 증가율에 전년도 중위소득을 곱한 값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인민복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발표한다.
새로 발표된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의 명령/규칙/고시/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mohw.go.kr/react/index.jsp
평생의 벗, 힘이 되는 보건복지부
www.mohw.go.kr
오늘 포스팅에서는 보건복지부 웹사이트에서 알아두어야 할 정보를 집중 조명하겠습니다.
2022년의 중간 기본 소득 및 2023년의 중간 기본 소득(세전). 가족 구성원 수로 보면 전년 대비 약 4.6~6.8% 증가했다.
| 가족 수 | 2022년 | 2023년 |
| 1인 가구 | 1,943,812원 | 2,077,892원 |
| 2인 가족 | 3,260,085원 | 3,456,155원 |
| 3인 가족 | 4,194,701원 | 4,434,816원 |
| 4인 가족 | 5,121,080원 | 5,400,964원 |
| 5인 가족 | 6,024,515원 | 6,330,688원 |
| 6인 가족 | 6,330,688원 | 7,227,981원 |
(출처: 중앙인민생활보장위원회)
2. 중위 소득의 백분율 계산
사회복지 혜택을 받으려면 중위 소득 비율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홍지행복기숙사를 신청할 때 내용은 같았지만, 어디에서 신청했느냐에 따라 표현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30% 미만”이란 도시근로자 중위소득의 30% 미만,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60% 미만”을 의미한다.
자릿수 기준 중위소득 60% 미만을 의미합니다.
중위 소득 비율을 계산하려면 가구 규모에 대한 기준 중위 소득과 해당 비율이 필요합니다.
| 가구 규모별 표준 중위소득 × 백분율 |
예시 1) 중위 1인 가구 소득의 30%
2023년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207만7892원이고 여기에 0.3을 곱하면 중위소득의 30%인 62만3368원이다.
예시 2) 3인 가족 기준 중위소득 150%
최대 소득과 최소 소득은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이 경우 4,434,816 × 1.5 = 6,652,224원입니다.
3. 중위소득의 선정기준 및 보호내용
각종 급여혜택을 받기 위한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자료와 중앙인민생활보장위원회를 참고하여 편집한 것입니다.
2023년에는 생활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추가되면서 기준중위소득이 크게 늘어난다.
각 항목에 해당하는 표준 중위 소득 비율이 표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소득이 가족 수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이면 조건이 충족됩니다.
세금 공제 전 금액에주의를 기울여야합니다.
1) 생활수당 :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미만인 경우에는 가족선택기준에서 가족의 확정소득을 뺀 금액을 지급한다.
| 기준 중위 소득의 30% 미만 | |
| 1인 가구 | 623,368 |
| 2인 가족 | 1,036,846 |
| 3인 가족 | 1,330,445 |
| 4인 가족 | 1,620,289 |
| 5인 가족 | 1,899,206 |
| 6인 가족 | 2,168,394 |
2) 의료급여 : 중위표준소득의 40% 미만
수혜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전폭 지원은 필수서비스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기준 중위 소득의 40% 미만 | |
| 1인 가구 | 381,157 |
| 2인 가족 | 1,382,462 |
| 3인 가족 | 1,773,926 |
| 4인 가족 | 2,160,386 |
| 5인 가족 | 2,532,275 |
| 6인 가족 | 2,891,192 |
3) 주거급여 : 기준중위소득의 47% 이하
주거급여는 지난해 46%였지만 2023년까지 47%로 확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약 14만 가구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니 자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내 집이면 낡은 집을 고칠 수 있고, 차를 빌리면 월세 보조금을 받는다.
| 기준중위소득 47% 이하 | |
| 1인 가구 | 976,609 |
| 2인 가족 | 1,624,393 |
| 3인 가족 | 2,084,363 |
| 4인 가족 | 2,538,453 |
| 5인 가족 | 2,975,423 |
| 6인 가족 | 3,397,151 |
4) 교육급여 : 중위표준소득의 50% 미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육활동 지원비를 지원합니다.
| 기준 중위 소득의 50% 미만 | |
| 1인 가구 | 1,038,946 |
| 2인 가족 | 1,728,077 |
| 3인 가족 | 2,217,408 |
| 4인 가족 | 2,700,482 |
| 5인 가족 | 3165,344 |
| 6인 가족 | 3,613,990 |
교육활동 지원은 2022년 대비 23.3% 확대하고, 현금이 아닌 바우처 형태로 지원한다.
| 교육활동지원비 | 2022년 | 2023년 |
| 초등학교 | 311,000 | 415,000 |
| 중학교 | 446,000 | 589000 |
| 중학교 | 554,000 | 654,000 |
표준 중위 소득이란 무엇입니까? /출처: 후생노동성 공식 유튜브 영상
표준 중위 소득이 무엇인지, 백분율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급여를 받는 기준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알고 있어야 기숙사 신청이나 장학금을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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